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법률칼럼]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안전장치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2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자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중 200명 이상이 어린이 카시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다른 어린이들은 충돌 당시 카시트 안전벨트를 잘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어린이 승객 관련 주 안전법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 어린이 안전 전문가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다음 원인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차 안에서 안전해야 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니스 스트랩이 충분히 조여지지 않았다.   하니스 스트랩은 아이의 몸에 딱 맞게 착용해야 하며 ‘핀치 테스트(pinch test)’를 통과해야 한다.     ◆가슴 클립이 너무 낮다.   가슴 클립은 스트랩이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 어린이 겨드랑이에 고정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빨리 다음 단계 카시트로 옮긴다.   아이들은 다음 단계 카시트로 이동하기 전 카시트의 높이나 무게 제한을 초과할 때까지 같은 카시트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이들을 너무 일찍 앞자리에 앉힌다.   에어백의 힘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너무 강할 수 있다.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유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갓난아기 또는 유아의 사망률이 각각 71% 또는 54% 감소한다. 올바른 카시트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교통부 카시트 관련 웹사이트(https://www.nhtsa.gov/campaign/right-seat)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어린이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체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 아이를 카시트나 부스터에 앉히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본다. 카시트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제대로 풀리고 조이는 방법을 습득한다.     ◆카시트 제조사에 등록한다. 카시트를 등록하면 중요한 안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안전벨트를 사용에 저항할 경우 단호해야 한다. 어린이 탑승자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자동차 운행을 한다.     ◆1세 미만의 어린이는 항상 뒷좌석의 후방/역방향(rear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4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는 제조사가 허용하는 높이 또는 무게 제한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벨트가 있는 전방(forward facing)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8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는 보통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클 때까지 부스터 시트에 머물러야 한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을 위해서는 허리벨트가 배가 아닌 허벅지 위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어깨벨트 또한 목이나 얼굴이 아닌 어깨와 가슴 쪽으로 포근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카시트·안전벨트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올바른 카시트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 탑승자의 안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상해 상담 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육주선 법률칼럼 육주선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육주선 중앙일보 칼럼 마지아노 로펌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사건 상해 사고 변호사 사건 상해사고 로펌 뉴저지 사건 상해 변호사

2025-03-18

[법률칼럼] 골프 카트 사고의 위험성

  골프 카트는 더는 골프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골프 카트의 운행이 늘면서, 골프 카트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도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이는 주 및 지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준과 수정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골프 카트는 전조등, 미등, 방향 지시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종 차량 식별 번호(VIN), 등록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기할 사실은 골프 카트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개조되면 저속 차량(LSV)으로 간주되며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일반도로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주변 환경과 골프 카트의 종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골프 카트를 레크리에이션 환경(골프장, 폐쇄 커뮤니티, 사유지 등)에서 실용적인 환경(도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접근 통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또는 운전 허가증(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 카트 사고의 증가 추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골프 카트 관련 부상자는 14만7696명으로 추산된다.   또 The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만3000건의 골프 카트 관련 사고가 공공 도로와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평균 40% 더 심한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들의 골프 카트 부상은 종종 외상성 뇌.머리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린이 10만 명당 1.6명이 심각한 뇌/머리 상해를 입는다.   골프 카트 사고 장소는 골프 카트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계획된 커뮤니티, 은퇴 마을 및 리조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시야가 제한된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카트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1. 자동차와 도로 공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는 종종 차와 트럭과 도로를 공유하여,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거리를 건널 때 충돌로 이어진다.   2. 대형 차량과의 충돌 시 골프 카트의 부적절한 가시성 및 구조적 보호 부족은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3. 안전 기능 부족: 자동차와 달리 골프 카트는 일반적으로 문, 안전벨트, 거울, 조명, 에어백 및 강화 프레임과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충돌 또는 전복 시 탑승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4. 운전자 미숙: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의무화된 도로 규칙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카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골프 카트 운영자들은 공공 도로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준수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도로 운행 안전 팁   골프 카트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승객 제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에 집중 ▶속도 감소 ▶급발진 또는 정지에 대한 주의 ▶궂은 날씨에 주의 ▶보행자에 양보하기 등이 필요하다.   골프 카트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안전 운행 팁을 준수해 운행하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육주선 마지아노 로펌 변호사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뉴저지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골프 카트 사고 골프 카트 안전

2025-02-26

[법률칼럼] 골프 카트 사고의 위험성

골프 카트는 더는 골프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골프 카트의 운행이 늘면서, 골프 카트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도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이는 주 및 지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준과 수정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골프 카트는 전조등, 미등, 방향 지시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종 차량 식별 번호(VIN), 등록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기할 사실은 골프 카트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개조되면 저속 차량(LSV)으로 간주되며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일반도로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주변 환경과 골프 카트의 종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골프 카트를 레크리에이션 환경(골프장, 폐쇄 커뮤니티, 사유지 등)에서 실용적인 환경(도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접근 통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또는 운전 허가증(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 카트 사고의 증가 추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골프 카트 관련 부상자는 14만7696명으로 추산된다.   또 The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만3000건의 골프 카트 관련 사고가 공공 도로와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평균 40% 더 심한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들의 골프 카트 부상은 종종 외상성 뇌.머리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린이 10만 명당 1.6명이 심각한 뇌/머리 상해를 입는다.   골프 카트 사고 장소는 골프 카트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계획된 커뮤니티, 은퇴 마을 및 리조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시야가 제한된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카트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1. 자동차와 도로 공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는 종종 차와 트럭과 도로를 공유하여,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거리를 건널 때 충돌로 이어진다.    2. 대형 차량과의 충돌 시 골프 카트의 부적절한 가시성 및 구조적 보호 부족은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3. 안전 기능 부족: 자동차와 달리 골프 카트는 일반적으로 문, 안전벨트, 거울, 조명, 에어백 및 강화 프레임과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충돌 또는 전복 시 탑승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4. 운전자 미숙: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의무화된 도로 규칙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카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골프 카트 운영자들은 공공 도로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준수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도로 운행 안전 팁   골프 카트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승객 제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에 집중 ▶속도 감소 ▶급발진 또는 정지에 대한 주의 ▶궂은 날씨에 주의 ▶보행자에 양보하기 등이 필요하다.   골프 카트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안전 운행 팁을 준수해 운행하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골프 카트 사고 골프 카트 사고 법적분쟁

2025-02-25

[법률칼럼]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자신의 조상이 어디엔가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그 존재 여부를 정부에 의뢰할 경우 정부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다.    대상 토지 소유자와 후손인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것이 일치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및 주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관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일차 수순이다. 대부분 토지 일 경우는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경계 측량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1924년까지 마무리됐다. 이 기록들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라 이름 지었다. 이를 소위 사정(査定)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인 성함을 알게 되면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조부 또는 증조부, 어떤 경우에는 고조부의 성함을 알아야 한다. 족보를 통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함자를 확인한 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사정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증조부와 고조부의 땅이 찾아진다면 엄청난 행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팀은 250건 이상의 조상 땅을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후 소송에 착수했고 거의 90% 가까운 승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해 왔다.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 의뢰하여 찾은 조상의 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지적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조사해 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추가의 노력 없이 강제로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친 등)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인우보증(법률적인 개인의 지위)을 통한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상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조상이 어딘가에 감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은 왕왕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선산의 기억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929-375-2919).마이크 최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2023-03-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