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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골프 카트 사고의 위험성

  골프 카트는 더는 골프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골프 카트의 운행이 늘면서, 골프 카트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도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이는 주 및 지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준과 수정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골프 카트는 전조등, 미등, 방향 지시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종 차량 식별 번호(VIN), 등록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기할 사실은 골프 카트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개조되면 저속 차량(LSV)으로 간주되며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일반도로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주변 환경과 골프 카트의 종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골프 카트를 레크리에이션 환경(골프장, 폐쇄 커뮤니티, 사유지 등)에서 실용적인 환경(도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접근 통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또는 운전 허가증(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 카트 사고의 증가 추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골프 카트 관련 부상자는 14만7696명으로 추산된다.   또 The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만3000건의 골프 카트 관련 사고가 공공 도로와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평균 40% 더 심한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들의 골프 카트 부상은 종종 외상성 뇌.머리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린이 10만 명당 1.6명이 심각한 뇌/머리 상해를 입는다.   골프 카트 사고 장소는 골프 카트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계획된 커뮤니티, 은퇴 마을 및 리조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시야가 제한된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카트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1. 자동차와 도로 공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는 종종 차와 트럭과 도로를 공유하여,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거리를 건널 때 충돌로 이어진다.   2. 대형 차량과의 충돌 시 골프 카트의 부적절한 가시성 및 구조적 보호 부족은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3. 안전 기능 부족: 자동차와 달리 골프 카트는 일반적으로 문, 안전벨트, 거울, 조명, 에어백 및 강화 프레임과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충돌 또는 전복 시 탑승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4. 운전자 미숙: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의무화된 도로 규칙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카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골프 카트 운영자들은 공공 도로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준수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도로 운행 안전 팁   골프 카트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승객 제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에 집중 ▶속도 감소 ▶급발진 또는 정지에 대한 주의 ▶궂은 날씨에 주의 ▶보행자에 양보하기 등이 필요하다.   골프 카트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안전 운행 팁을 준수해 운행하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육주선 마지아노 로펌 변호사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뉴저지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골프 카트 사고 골프 카트 안전

2025-02-26

[법률칼럼] 골프 카트 사고의 위험성

골프 카트는 더는 골프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지역 사회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은 골프 카트의 운행이 늘면서, 골프 카트와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도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이는 주 및 지방 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기준과 수정 사항에 크게 좌우된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골프 카트는 전조등, 미등, 방향 지시등, 거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종종 차량 식별 번호(VIN), 등록 및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기할 사실은 골프 카트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개조되면 저속 차량(LSV)으로 간주되며 연방법에 따라 자동차로 간주된다.   ◆일반도로에서 골프 카트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주변 환경과 골프 카트의 종류뿐만 아니라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골프 카트를 레크리에이션 환경(골프장, 폐쇄 커뮤니티, 사유지 등)에서 실용적인 환경(도로,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접근 통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또는 운전 허가증(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동승해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골프 카트 사고의 증가 추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골프 카트 관련 부상자는 14만7696명으로 추산된다.   또 The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만3000건의 골프 카트 관련 사고가 공공 도로와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고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보다 평균 40% 더 심한 상해를 입는다.   어린이들의 골프 카트 부상은 종종 외상성 뇌.머리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린이 10만 명당 1.6명이 심각한 뇌/머리 상해를 입는다.   골프 카트 사고 장소는 골프 카트가 일반적으로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계획된 커뮤니티, 은퇴 마을 및 리조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시야가 제한된 지역은 특히 위험하다.   ◆골프 카트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1. 자동차와 도로 공유: 느린 속도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는 종종 차와 트럭과 도로를 공유하여, 특히 교차로나 복잡한 거리를 건널 때 충돌로 이어진다.    2. 대형 차량과의 충돌 시 골프 카트의 부적절한 가시성 및 구조적 보호 부족은 매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3. 안전 기능 부족: 자동차와 달리 골프 카트는 일반적으로 문, 안전벨트, 거울, 조명, 에어백 및 강화 프레임과 같은 필수 안전 기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충돌 또는 전복 시 탑승자가 상처를 입기 쉽다.   4. 운전자 미숙: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때, 의무화된 도로 규칙은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골프 카트에도 적용된다. 많은 골프 카트 운영자들은 공공 도로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준수하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도로 운행 안전 팁   골프 카트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승객 제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에 집중 ▶속도 감소 ▶급발진 또는 정지에 대한 주의 ▶궂은 날씨에 주의 ▶보행자에 양보하기 등이 필요하다.   골프 카트가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운행할 때 위험한 요소가 많기에, 안전 운행 팁을 준수해 운행하기를 바란다.     상담문의: 201-585-9111, www.maggianolaw.com 육주선 /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육주선 육주선 변호사 마지아노 로펌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 포트리 마지아노 로펌 골프 카트 사고 골프 카트 사고 법적분쟁

2025-02-25

[법률칼럼]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한국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자신의 조상이 어디엔가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이 그 존재 여부를 정부에 의뢰할 경우 정부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기록을 검토하여 조상 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준다.    대상 토지 소유자와 후손인 신청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여 그것이 일치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적등본 및 주소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관계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일차 수순이다. 대부분 토지 일 경우는 1910년부터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의 경계 측량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었고, 1924년까지 마무리됐다. 이 기록들을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라 이름 지었다. 이를 소위 사정(査定)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당시의 사정인 성함을 알게 되면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 조부 또는 증조부, 어떤 경우에는 고조부의 성함을 알아야 한다. 족보를 통해 증조부와 고조부의 함자를 확인한 후 전산작업 등을 통해 사정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증조부와 고조부의 땅이 찾아진다면 엄청난 행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팀은 250건 이상의 조상 땅을 전산작업을 통해 찾아낸 후 소송에 착수했고 거의 90% 가까운 승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해 왔다.  만약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 의뢰하여 찾은 조상의 땅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보다 더 많은 지적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 땅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적전산망에서는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지만 조사해 보면 국가나 제3자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하여 강제로 귀속을 시켜놓은 땅들이 더 많다.    사실 '무주부동산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는 지금도 후손을 찾으려는 추가의 노력 없이 강제로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그 당시 마을주민 또는 이장, 종친 등)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인우보증(법률적인 개인의 지위)을 통한 증인들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가로채 간 경우도 상당히 흔하다.    조상 땅 찾기를 하다보면 국가나 제3자가 무주부동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가지고 간 땅들이 국가에서 찾아주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후손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상의 토지를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토지를 되찾아 오는 것이 판례상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조상이 어딘가에 감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운은 왕왕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적은 가능성이지만 막연하게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옛 선산의 기억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문의해 보기 바란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e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929-375-2919).마이크 최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 땅 찾기와 상속 분쟁 뉴욕중앙일보 법률칼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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